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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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2
의견제출자 김종섭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이양 반대합니다.
내용 국도를 지방이양할 경우
1. 동절기 효율적인 제설 작업 지영으로 국도이용에 막대한 지장이 야기될 것으로 붐
-- 지자체의 경우 시내도로(민원 다수 발생 지역) 우선 작업실시가 당연함
2. 지자체 도로 관리비 부담 가중
-- 각정 제도 정비 및 장비등 확보에 상단한 예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