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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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7
의견제출자
이성희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도로법 개정" 반대
내용
지방도는 동절기에 특히 관리가 취약하여 노면 결빙으로 통행이 불가능하고 잦은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 제설을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바 인력과 간선기능이 덜한 국도를 지차체로 이관시 제설장비 추가 배치가 되지 않을시 도로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수 있고 장비구매, 유지관리등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며, 세금낭비를 초래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