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38 | ||
|---|---|---|---|
| 의견제출자 | 김강희 | 등록일자 | 2008.09.29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재 나라 안밖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시기에 도로, 항만등 SOC사업같은 국책사업등으로 경기부양책을 펴야지 국도를 지자체장에게 이양시켜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지방분권이고 현지성 강화인가 진정한 지방분권을 하려면 먼저 각 지방의 혁신도시 정책을 빠른시간안에 먼저 마무리 지어야 하는것 아닌가? 또한 현지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보다는 각 지방국토관리청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것이 현지성 강화라는 취지에 맞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