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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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3
의견제출자
손경철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이양 예고법 반대의견
내용
- 지역간 도로관리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수 있으며, 지역간에 책임떠넘기기에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만과 혼란만 가중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