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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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국환 | 등록일자 | 2020.01.21 |
| 제목 | 재검토기한이 지났는데, 재검토 예정이 있는지요? | ||
| 내용 |
본 고시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로 되어있는데, 왜 아직 폐지나 개정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정이 되어 있나요? 현장에 있는 건축사들은 불합리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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