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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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손경민 | 등록일자 | 2008.09.29 |
| 제목 | 국도 지자체 이양 반대 | ||
| 내용 | 현재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 설계-시공-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도의 경우 연장이나 규모가 크기에 국토해양부 산하 각 지방청에서 주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등이 길고 여러 지자체를 거치다보니 쉽지만은 않은것 같다. 그러나 한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지자체로 이양이 될 경우 전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협의점 돌출에 문제점이 많으며 재정집행 등 예산에서의 부작용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인은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의견을 제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