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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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선용 | 등록일자 | 2008.09.29 |
| 제목 | 당근 반대합니다. | ||
| 내용 |
지방분권, 현지성강화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며 현지성 강화일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국도, 항만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킨다면 제대로 관리가 절대 이뤄지지 않을것이다.
안그래도 자체 예산자립도가 불량한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인데 국도와 항만등을 이런 지자체에게 이양시키다면 예산부족이라는 명목으로건설은 커녕 관리마저 소홀해 질것이며 이런 민원 발생에 따른 책임은 국가가 떠맡아야 함은 안봐도 뻔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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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080929143821_꼭봐줘요.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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