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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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성호 | 등록일자 | 2008.09.29 |
| 제목 | 국도 지방이양 과연 국민을위한 것인가??? | ||
| 내용 |
ㅇ 대다수의 국민들은 도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목적임
ㅇ 2001년도 지방도 약30%를 국도로 승격하여 국가가 관리하게되면서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할 수 없었던 많은 사업을 국가가 시행하여 국민에게 편리함 및 신뢰를주고 지자체는 예산부담을 덜 수 있었음 ㅇ 그러나 이제와서 다시 간선기능이 약한 국도를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지자체에게 유지관리의 부담만주어 양쪽모두에게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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