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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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9
의견제출자
현승호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들은 국도와 지방도로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며, 국도노선에 따라 지방청과 지자체가 관리하면 혼란만 가중될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의 경우 지역민원 위주의 사업으로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므로 국도의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