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54
의견제출자
김영일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자체 이양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국도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데,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취약하여 국도건설 및 관리예산 확보에 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 무분별한 도로점용으로 국도 기능저하가 우려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