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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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32
의견제출자
고시학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혼란
내용
관리주체가 이원화됨에 따른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의 저하가 발생될 여지가 있어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혼란 가중 우려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