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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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재곤 | 등록일자 | 2008.12.13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중 91조에 대한 의견 | ||
| 내용 |
공지일정보다 늦게 의견 개진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의견은 첨부파일에 개진하였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법개정이나, 해당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기능에 대한 고려가 1차 필요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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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081213233753_신설되는 법조항 중 제91조 3의 제2항에 대한 의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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