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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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88
의견제출자 윤경희 등록일자 2009.03.25
제목 도시형 생활주택(원룸,기숙사형) 재입법예고에 대한의견
내용 1.앞서 원룸,기숙사형에 지하세대도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에 국토에서는 앞으로 신축되는 건축에 한해 한층더 올려 지을수있게해 지하없이 5층으로 하라-는건 좋은취지이나 (단 용적률,일조건이 제시조건외이면 신축도5층까지 허용안됨)여기에 몇가지 의견이 있습니다.일단 기존 근생,상가에는 반지하(창문이 나있어 무척 밝음)가 있는건물이 많이 있습니다.용도변경시-- 반지하를 1층으로 허용될 수 있게 조례--해 주시면 신축만큼 기존 상가건물도 활용도가 좋을 것이며,불법 될수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