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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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5
의견제출자
김수민
등록일자
2009.04.06
제목
원룸형에대한의견
내용
각기 다른 땅의 면적 ,용도, 용적률등에 맞추어 볼때 세대제한을 두지말고,적어도 10세대이상으로 완화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세대제한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것이라
생각되며 잘못된 법이라 생각합니다.서민층도 국민의 권리를 골고루 혜택 받을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세대제한을 10세대 이상으로 적용해야 공급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