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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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8
의견제출자 고광태 등록일자 2009.04.14
제목 임대기간 단축 정말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내용 임대아파트공급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월세기간을 줄여줬으니 무주택 서민을 위한건가요? 그래서 월세기간 단축해줬으니, 덜낸 월세 이득봤으니 고마워 하라는 말인가요? 혹시 10년 공임 분양전환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확인은 하셨나요? 확인하셨다면 누구를 위한건지는 법을, 경제를 모르는 삼척동자도 알수 있을겁니다. 지금 없는 서민이 5년후면 1,2억씩 모을수 있을까요? 10년 공임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공임 산정방식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