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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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2
의견제출자 하성효 등록일자 2009.04.17
제목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10년공공임대기간 5년 단축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큰 도움을 준것이라 믿고싶습니다.그런데 분양전환가가 문제입니다 전환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한다는 현방식이라면 시세차익 모두를 임대업자(주공)가 가져가며 자금회수만 도와주는꼴이 됩니다. 부디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을 짖밟지 말고 중산층으로 한발 더 다가 갈수 있도록 분양전환가격을 감정가액이 아닌 건설원가+토지비 +이자비용으로 확정분양가를 제시해 주던가, 건설원가+전환 당시의 감정평가액/2 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