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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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건 | 등록일자 | 2009.04.18 |
| 제목 |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정요구 | ||
| 내용 | 대부분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공공임대 입주자들에겐 분양전환될 때, 시세가격에 준하는 감정가를 지불해야 되는 분양전환 방식은 임대입주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경우입니다. 집값은 임대거주동안에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이 붙어 높게 형성되어 있게되며, 이때 형성된 이익은 정부가 가져가고 결국 임대거주자들은 경제적여력이 없어 살던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무엇을 서민을 위한다는 것입니까? 이익은 정부가 챙기면서... 서민들의 편에서, 다시한번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정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