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41
의견제출자
고용호
등록일자
2009.04.23
제목
결코 사문화되지 않는다. 지분쪼개기가 있는데..
내용
기숙사형 또는 원룸형 주택에 관한개정법안은 사문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 기숙사형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아니다 결코 사문화 되지 않는다. 지분조개기가 있기 대문이다. 특히 용도변경은 확실하게 지분을 쪼갤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제시해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