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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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1
의견제출자 김영술 등록일자 2009.04.24
제목 분양전환가 산정방식도 개정해야합니다.
내용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5년 뒤 분양전환 가능토록 개정함을 환영합니다.
허나,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 감정평가금액으로만 되어 있어
추후 10년 뒤 분양전환시점에 끊임없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만들 것입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공공임대아파트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