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95
의견제출자 장동규 등록일자 2009.05.22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반대 및 건의사항)
내용 낚시 과태료가 너무 과중합니다.
적정 과태료 부과를 통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첨부파일과 같이 건의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090522230128_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