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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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12
의견제출자 이정열 등록일자 2020.11.25
제목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인상작업 시 정기안전점검을 반대합니다.
내용 항타기나 천공기는 조립 후, 해체 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면서 T/C는 설치, 해체, 연장작업 과정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안전점검은 말 그대로 조립, 설치된 장비나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인데 작업하는 과정은 변동성이 많고 작업자의 부주의, 휴먼에러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서 안전점검이 아닌 관리감독의 범주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자가 잘 못해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도 점검자(관리감독자) 또는 기관에 지우려 할 수 있음)
정기안전점검이 아닌 타워크레인 설치,인상, 해체작업 시 관리감독 용어를 변경하여 법을 개정해 주시고
타워크레인도 항타기와 동일하게 조립 후, 인상 후, 해체 전 정기안전점검으로 실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