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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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818
의견제출자
고민숙
등록일자
2024.04.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자율적이라는 국가계약법령의 취지와는 다르게 자의적으로 높은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정해 안그래도 경기불황으로 힘든 건설업계에 하자보증금 부담을 가중시킬수 있습니다. 개정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