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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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891
의견제출자
최현태
등록일자
2024.04.02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로 지금도 건설업계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가계약법령보다 하자보증금율을 높게 결정할 것이 분명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업체를 죽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