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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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05
의견제출자 한혜민 등록일자 2024.04.02
제목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지금처럼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하자보증금 부담을 확대해서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