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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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
의견제출자
양원모
등록일자
2008./0.1/
제목
터널주변연결도로금지구간에대하여
내용
강원도는 산악지형으로이루어져있으므로 500m에서 350m로 축소하여준다 하여도
터널과 교량으로 이루어져있는구간이 많으므로 재산권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명시설물로부터 100m 터널시설물로부터 200m를 하여도 진출입로를 확보 하기 어려
운곳들이 많습니다
교통의 방해나 사고의 위험이 없는한 더많은 규제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