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온에어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재생

느닷없는 99초 인터뷰
2018-02-14

느닷없는 99초 인터뷰

휴게소에 들리면 이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은?
통구이감자 VS 소떡소떡

핫바

PD : 핫바는 없는데요...

설 연휴 가장 막히는 날은?
14밤 VS 15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날 17일 오후

서울에서 부산까지 예상소요 시간은?
평균 7시간 20분

귀향길 휴게소 추천 음식은?
떡볶이
삶은계란
부산어묵

올해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공짜다?
맞다 VS 아니다

설 전날
설 날
설 다음날
통행료 무료

통행료가 공짜면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안됩니다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급 받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요금은 부과되지 않음

운전 중에 졸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졸음쉽터 가셔야 합니다
체조를 하시고

예약을 안하고 터미널에 갔을 때 표를 구할 수 있나요? more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2018-02-08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삶의 질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건설과 물류 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의 신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국토교통 산업에 대해서도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미래 도시’ 조성
자율차 K-City 완공,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존 산업의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돕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올해를 국토교통 안전 강화 원년으로 삼아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및
산업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안전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내진보강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사다리를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미래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교통 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광역교통청 설립을 통해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교통 소외 지역이 없도록
유기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교통 SOC간 효율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서민 교통 비용을 절감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복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골고루 잘사는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집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노후화되고 쇠퇴한
도심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권화 등
우리 국토의 미래 20년의 청사진을 그리고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2018년,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more

인천공항 T2 출발 전 꼭 알아야 할 꿀팁 10가지
2018-01-18

인천공항 T2 출발 전 꼭 알아야 할 꿀팁 10가지

1. 취항 항공사 정보
제2여객터미널은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네델란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됩니다.

제1여객터미널 취항항공사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 항공, 에어서울, 기타 외국 항공사

2.터미널 안내 사전 알림
- 문자알림

3. 자동차로 제2여객터미널 가는 법

4. 오도착 여행객 I'm late 카드 배포
잘못도착한 여행객에게 이용 편의제공

5. 버스와 철도를 이용할 경우

-T2(교통센터(B1f)
공항철도/KTX
버스(서울/경기/시외)

- T2 외부
버스(단체/인천)
택시/콜밴

6. 대중교통 이용시 잘못 도착 했을 경우

T1 ↔T2
두 터미널을 연결하는 전용 셔틀버스 무료운행
배차간경 5분
소요시간 15~18분

공항철도 KTX 제2여객터미널 연장운행

공항리무진 버스는 제1여객터미널을 들른 후 제2여객터미널로 운행

KAL 리무진 제외

7.임시 안내부스
- 대한항공 한시적 운영

잘못도착한 승객을 위해 신속한 탑승지원!

8. 환승 전용 사이니지(Signage)
- 탑승권 바코드를 대면 현재위치, 탑승 게이트 등 환승에 필요한 정보 안내

9.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셀프 백드롭
- 조금 더 빠른 수속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셀프존

10. 캡슐호텔
-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하 1층 위치

지치고 피곤한 여행객들이여, 이곳으로!! more

세상 참 좋아졌다
2017-12-27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일찍 일어났다

기차를 타고 엄마 아빠랑 해돋이를 보러 갔다

옛날에 아빠 엄마가 데이트 할때는 밤새 기차를 탔다는데

세상 참 좋아졌다 more

친절한 청와대 : 주거복지로드맵_김현미 국토부 장관
2017-12-27

친절한 청와대 : 주거복지로드맵_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에서 일하는 20대 청년이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주거정책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주거비를 절약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꿀팁까지! 함께 들으시죠~

✔청년 꿀팁 : 9분49초부터
✔신혼부부 꿀팁 : 5분47초부터
✔고령자 꿀팁 : 18분25초부터 more

우리가 시간이 없지 낭만이 없냐
2017-12-21

남들은 애인끼리 크리스마스 보내는데... 나는 일이 산더미고 ㅠㅠ

#외로운 크리스마스 #야근 요정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없어

#서울에서 강릉까지 #당일치기 기차여행

제목 / 우리가 시간이 없지 낭만이 없냐! 크리스마스 당일치기 강릉여행

서울~강릉 KTX 운행 특별이벤트
Tip1 50% 파격 특가! 출발 2일 전까지 파격할인 좌석 선착순 판매
Tip2 넷이서 5만원! 4인 묶음형 세트 좌석을 오만원에 판매
이벤트 기간 : 17년 12월 22일~18년 1월 31일
코레일 멤버쉽 회원 대상

#눈 한번 깜빡이면 #벌써 강릉 도착

#수호랑 #반가워

#동해바다 어디서든 #일출 #소원빌기

#강릉구경도 #식후경

#초당순두부 백반 #속이 든든

#화제의 드라마 #도깨비 #커플 전용 사진 촬영지

#부러워서 먼바다 보는거 아님 #왜 자꾸 눈에 습기가

#강릉 짚라인 #아라나비

#에메랄드빛 바다 #활공 #상쾌 통쾌

#강릉하면 #커피 #카페거리

#나홀로 크리스마스 #따뜻한 라떼 #안 외로움

#산위에 유람선 #썬크루즈 #정동진 #해돋이 명소

#돌아다녔더니 #출출하다

#중앙시장 #닭강정 #치즈호떡

크리스마스 당일치기 강릉여행! more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7-12-14

추진 배경

안녕하십니까 ?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난민은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평화로운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다수 세입자들은
원치 않아도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 버린 전월세 때문에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소위 ‘전월세 난민’이 된지 오래입니다.
아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서민을 위한 최우선 민생대책이
주거 안정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왔지만
자기 집을 장만한 가구는 60퍼센트 내외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위험과 고통을 고려할 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85만호를 착실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지만,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 확대에는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1,937만 가구 중 580만 가구는
여전히 민간 전월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 4년 이상 임대가 약속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는 등록 임대주택은
79만호에 불과 합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지금, 시작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사각지대였던 민간 전월세 시장에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이 보장되고
연 5퍼센트 이내로 임대료 증액도 제한됩니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늘어나는 등록 임대주택은
공적임대주택과 함께
서민의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권리 관계 속에서
세입자 보호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새로 이사할 집을 찾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서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월세 보증금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차분쟁 해결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임대주택의 등록과 세입자의 등록주택 찾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곳에서 오래 오래 살 수 있는 문제는
복지 차원을 넘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마땅한 ‘권리’를 위해
이제 국가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 등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앞으로
집주인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전월세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원하면
한집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8년 이상 장기 임대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겠습니다.

전용 40㎡ 이하의 소형주택은
한 채만 8년 이상 임대로 등록하더라도
재산세를 면제하고,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8년 이상 장기 거주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2019년부터 70%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의 혜택은
그 대상을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셋째, 2019년부터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혜택을 대폭 늘려 실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용면적 85㎡이하,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할 때 적용되는 임대소득세 감면혜택을
2018년부터는 1호 이상 임대할 경우에도
부여하겠습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적용하는
필요경비율도 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화 하겠습니다.

현재는 필요경비율이 60%로 일률 적용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등록한 경우 70%로 높여,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로 낮춰,

등록한 사람에게 더욱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임대주택 등록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던
분리과세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문제에도,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4년 임대는 건보료의 40%,
8년 임대는 80%를 감면하여
부담을 대폭 덜어 주겠습니다.


2.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안전망을 튼튼히 해 나감과 함께,
일반 전월세 세입자도
여전히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늦어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새로 이사할 집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면
조정절차가 시작조차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조정 신청만으로도
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범위를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도
임대인의 동의 절차 없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 가입대상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3.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 구축

다음으로,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효과적인 임대차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물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주택 소유, 임대차 계약 자료를 연계하여
주택보유와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 임대조건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택보유현황, 미등록 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유하여
임대사업자의 성실한 신고와 임대주택 등록 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의 임대등록을 간편하게 하고
세입자가 등록된 임대주택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등록된 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임대등록 의무화 등 향후 정책방향

정부는 오늘 말씀드린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정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임대소득 관련 세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현황분석, 등록의무화 등과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무리 말씀

문재인 정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단기 투자수요에 의한 집값 불안에 대처하고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적임대주택 85만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100만호를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취약계층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이 같이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 조성’,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목표를
민간 전월세 시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지난 달 수립한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계획과 함께,

이번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민간 등록임대가 100만호 늘어나게 되면
임대료와 임대기간이 공적으로 규제되는 주택이
2022년에는 총 400만호에 이르게 됩니다.

전체 임차가구의 약 45%가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함께 살자’는 사회적 약속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임대소득 과세체계의 개편과
임차인의 주거안정 강화 등을 위한
실천과제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거정책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히 실행하여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ore

2017 주거복지로드맵
2017-12-07

102.6% 주택보급률
그러나...
10가구중 6가구는 자기집에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3만 가구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커저만 가는 주거부담
국민들은 어떤 주거복지를 꿈꿀까요?

이택구(33)
내년 초에 아기가 나오는데 육아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좋겠어요

박계연(53)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명(58)
어려운 분들이 쪽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행순(57)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남조(72)
혼자 살면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생활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엽(34)
회사나 학교 가까이에 기숙사나 임대주택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김희구(73)
퇴직 후 소득이 줄어서 전세나 월세가 올라서 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박국희(59)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낡아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혜(22)
청년들이 '지옥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주택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수빈(22)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해결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민우(33)
집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집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지연(27)
예비 신혼부부도 임대주택 공금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가해(28)
장애인이 불편없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성현(31)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차별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한분 한분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싶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집이 꼭 필요한 사람 더많은 국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마주 앉아 집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장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전문가 시민단체와도 소통했습니다.
총 1806건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제안
국민과 함께 만든 따뜻한 주거복지
모두가 누리는 주거복지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more

주거복지로드맵
2017-12-0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9월, 국민들과 ‘집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주거복지 콘서트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날 참여하신 국민 여러분의 눈빛과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어른세대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이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꿈도 꾸지 않는다던 청년,

작은 신혼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출발부터 큰 빚을 져야 한다는 예비 신혼부부,
한 평생 쉼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집 없는 처지로 늙어가는 자신이
한 없이 부끄럽다던 어르신……,

이렇듯 집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통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매우 상식적인 ‘인생 로드맵’조차 그릴 수 없습니다.

겨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장년층은
집 한 채로 자녀 뒷바라지와
자신의 노후를 감당해야 합니다.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은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거정책에 대한 고민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공간을 지원하던 차원을 넘어
꿈과 희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업무공간, 소통공간을 결합한 소호형 모델은
주거를 창업으로 이어주는
청년 맞춤형 주거형태입니다.
도서실, 식당, 게스트룸과 같은 시설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는 임대료 절감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청년주거문화의 둥지가 될 것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해 새롭게 지어지는 주택은
분양형과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젊은 신진 건축가들의 설계를 통해
자녀 출생과 성장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다양한 육아 특화시설도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

어르신용 임대주택에는
문턱을 제거하고 세면대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무장애 설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홀몸 어르신이 사시는 집에는
안심센서를 설치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임대주택을 더욱 확대하고 연금형 매입임대로
어르신들의 노후가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라이프 스타일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여
활력 있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누군가에게는 출발점이,
누군가에게는 경유지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주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모든 단계에서
당당함과 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살 권리,
국민의 당당한 선언에 대한
응답이자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의 사다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대학생·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5만명이 살 수 있는 대학교 기숙사 등
향후 5년간 총 30만개의 주거공간을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습니다.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창업 지원형 등
청년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이나 내집 마련 자금을
꾸준히 모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최고 3.3%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19세 이상의 청년이라면
정부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월세대출도 매월 4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신혼부부에게는
육아?보육 시설을 함께 갖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희망타운 등 특별공급을 확대하여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총 20만호 공급하겠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주택규모도 넓히겠습니다.
신혼부부의 자격도,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주거문제에서 벗어나고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총 7만호를 조성하겠습니다.

입지여건이 뛰어난 기존 택지지구 중에서
서울 수서?양원, 과천, 위례, 하남, 고양 등에
3만호를 공급하고,

오늘 공개한 성남, 의왕, 구리, 부천 등과 함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에
내년까지 40여 곳의 신규 지구를 확보하여
4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집값의 15% 내지 30% 정도의 초기 자금만으로
분양형 또는 임대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하고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까지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대출한도를 높이고 금리는 낮춘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셋째, 2022년까지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더불어, 자기 집을 갖고 계신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을 LH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연금형식으로 매달 지급 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하여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집을 매각한 고령자도
함께 입주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이외의
일반 저소득 가구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27만호, 공공지원주택 14만호 등
총 41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총 136만 가구에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형편이 더욱 어려운 경우에는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주택 서민 실수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이 중 62만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13만호, 5년간 총 65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서도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 연계,
노후 민간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이 소유하지만
공공의 지원을 조건으로
낮은 임대료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주택도
연간 4만호, 5년간 총 20만호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는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세제?기금 등 공공 지원에 상응하는
공공 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계획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이 공급되면
2022년 공적임대주택의 재고는 총 200만호,
전체 주택의 9%에 이르게 되어
OECD 평균 8%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분양물량을 현재 연 평균 1만7천호에서
연 3만호, 5년간 총 15만호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택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77만호의 공공택지 외에,
내년까지 총 40여개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포함한
총 16만호 분량의 택지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의 실천을 위한
법·제도·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 - 국토부 공동 소관으로 변경하여
주거복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권리관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국토부는 통계 인프라를 활용한 주거정책 측면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료를 내면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에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하여
양질의 임대주택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주체 등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시군구에 주거복지 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전문인력도 확충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업무에 관한 지자체 권한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주거복지 서비스의
공급·운영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은
향후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약속입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한 단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주거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입니다.

정부는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만들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주거복지로드맵에 이어
12월중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집이 없는 분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 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착실히 실행에 옮겨
‘사람 중심의 주거지원’이
‘국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ore

평창올림픽 현장방문
2017-10-30

원주~강릉 간 KTX의 일부 구간(만종~진부)을 시승하고,
진부역을 시찰하는 등 경강선 개통 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2018 평창올림픽 조직 위원회
2017년 10월 25일

2018 평창올림픽 개폐회 식장
2017년 10월 25일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올림픽에 대비한 교통 인프라가 완공 개통되었거나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교통시설의 적기 개통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최우선은 '안전'입니다.

끝까지 점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올림픽 개폐회 식장
2017년 10월 25일

올림픽 개폐회 식장에 3만 명이 들어간다고요?

3만 5천 명입니다.

신기하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more

집이야기 토크콘서트 하이라이트
2017-09-13

집이야기 토크콘서트 하이라이트

오늘의 큰 이야기는 집이야기입니다.
슈러매직 울트라 가족사랑 그레잇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지원을 팍팍 늘려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소식을 여기서 만들어야 하는데 어깨가 조금 무겁습니다.
어떤 형태의 집에 살든지 간에 편안하고 쾌적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안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살만해지겠다 하는 생각하실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만들도록 종은 정책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짖는거는 많이 부족하니까 임대같은 걸 리모델링 해서...
신혼부부같은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좀더 파격적인 지원이....
똑같이 다 어려운건 맞는데 꼼꼼히 잘 적용을 해서...
결혼 축의금정도만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의무적으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하고있어요.
창업을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그런 공간으로서 임대주택이 활용된다면
함께 해주신 모든 전문가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more

주거복지 로드맵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2017-08-27

주거복지 로드맵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현민입니다. 지난 8.2 부동산 정책에 이어서 앞으로 5년간 유리정부가 가지고갈 주거복지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과 함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집걱정 많으신 아버님 어머님 신혼을 시작하는 젊은이들 아들 딸들 지금까지 어디가서 하소연 한번 못하신 세입자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듣고싶습니다. 많이 들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요. 9월 10일 집이야기 토크 콘서트입니다. 제가 먼저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more

8·2 부동산대책 대국민 소통(시민인터뷰)
2017-08-11

8·2 부동산대책 대국민 소통(시민인터뷰)

전방위 규제 패키지까지 8.2부동산대책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좀더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고..
균형적인 그런 대책이 나와야지 한족에 치우치는 건...
가진 게 없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는 엄청 좋을 거 같아요.
작심삼일이 될지 아니면 다음 정권에서 아어 받아서 성공한 정책이 될지...
대책을 1회성 대책이 아니라 대책이 쭉 이어졌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 하는거 같아요.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조금 더 초년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고...

예 시민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세제,금융,정약제도,정비 사업 규제에서도 포괄적인 대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아주 빠르고 충분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인터뷰가 있었는데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을 5만 5천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작심삼일이 될지 두고보겠다 또 일회성 대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으신데요. 저희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밤낮없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성원해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ore

주택토지실장과 알아보는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10

주택토지실장과 알아보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안녕하세요. 며칠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8월입니다. 얼마 전 이 뜨거운 여름을 더욱 핫하게 만들어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8월 2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82부동산 대책이 강력한 대책이라는 반응인데,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집값이 짧은 시간에 높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여러 가지 청약 수요, 또 기존 주택시장에 있어서 투기 목적의 수요가 많이 유입됐다고 봤습니다.

이번 82대책으로 충분한 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되는지?
지금까지 불안을 야기했던 요소요소들을 모두 조치하는 종합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시장안정 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지금 파는 것이 좋은가요?
임대주택을 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다면 또는 앞으로 등록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집이 여러 채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아마 투자자로서의 올바른 선택은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 등록 의무화도 검토 대상인가요?
자발적인 임대 사업자등록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공급까지 위축되어 내가 살 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에 주택 새로 입주하는 물량은 금년, 내년 각각 7만 5천 호를 넘는 수준입니다. 과거 5년 10년 평균이 6만 2천 호 정도였던 거에 비하면 훨씬 많은 물량이지요. 좀 더 넓혀서 수도권 전체로 보면 30만 호 정도의 새 아파트, 새 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은 어떻게 공급될 계획인가요?
연간 17만 호씩의 공적 임대주택을 저소득층과 젊은 층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60% 정도에 해당하는 연간 10만 호 정도의 물량을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고요, 신혼부부 수요 맞춤형으로 수도권에 굉장히 좋은 입지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9월에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과 서민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분들이라도 정말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8월 2일 부동산 대책! 막연하게 어렵기만 하고 궁금한 점도 많으셨을 건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궁금증 시원하게 풀리셨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more

[친철한 청와대]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2017-08-03

’친철한 청와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편_’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청와대가 직접 만나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지나다 보면 굉장히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집은 없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를 가장 많이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단군 이래 가장 많이. 근데 집,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그대로 계속 두면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더 어려워지겠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발표했습니다....이번 정책의 특징은 집이 많을 가진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앞으로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이번 대책으로 공급이 줄어들어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 지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등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ps.
여름 휴가 중임에도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현미 장관께 감사드립니다^^
’친절한 청와대’ 이번에는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동영상을 편집해봤습니다. 피드백 남겨 주시면 더 힘내겠습니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