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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장과 알아보는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10

주택토지실장과 알아보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안녕하세요. 며칠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8월입니다. 얼마 전 이 뜨거운 여름을 더욱 핫하게 만들어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8월 2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82부동산 대책이 강력한 대책이라는 반응인데,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집값이 짧은 시간에 높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여러 가지 청약 수요, 또 기존 주택시장에 있어서 투기 목적의 수요가 많이 유입됐다고 봤습니다.

이번 82대책으로 충분한 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되는지?
지금까지 불안을 야기했던 요소요소들을 모두 조치하는 종합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시장안정 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지금 파는 것이 좋은가요?
임대주택을 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다면 또는 앞으로 등록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집이 여러 채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아마 투자자로서의 올바른 선택은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 등록 의무화도 검토 대상인가요?
자발적인 임대 사업자등록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공급까지 위축되어 내가 살 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에 주택 새로 입주하는 물량은 금년, 내년 각각 7만 5천 호를 넘는 수준입니다. 과거 5년 10년 평균이 6만 2천 호 정도였던 거에 비하면 훨씬 많은 물량이지요. 좀 더 넓혀서 수도권 전체로 보면 30만 호 정도의 새 아파트, 새 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은 어떻게 공급될 계획인가요?
연간 17만 호씩의 공적 임대주택을 저소득층과 젊은 층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60% 정도에 해당하는 연간 10만 호 정도의 물량을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고요, 신혼부부 수요 맞춤형으로 수도권에 굉장히 좋은 입지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9월에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과 서민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분들이라도 정말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8월 2일 부동산 대책! 막연하게 어렵기만 하고 궁금한 점도 많으셨을 건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궁금증 시원하게 풀리셨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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