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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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제도 운용 및 관리 광역교통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 및 변경 계획의 수립·심의와 관련된 내부 검토 자료
ㅇ 심의와 관련된 의사록, 회의록, 위원 명단 공개 요구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의결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및 대책 수립·시행
광역교통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변경 심의와 관련된 내부 검토 자료
ㅇ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 전, 개선대책(안)의 내용에 대해 검토한 자료에 대한 공개 요청
ㅇ 심의와 관련된 의사록, 회의록, 위원 명단 공개 요구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세부업무 ·광역교통정책 기획·개발 총괄·광역교통 기본계획 작성 및 시행계획 수립 광역교통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광역교통정책 기획·개발과 관련된 내부 검토 자료
ㅇ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에 대한 자료 공개 요청
ㅇ 심의와 관련된 의사록, 회의록, 위원 명단 공개 요구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8호
세부업무 기관 홍보 업무의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획총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정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용으로서,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 중인 홍보 정책(정책홍보 기획, 성과확산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
세부업무 민원의 접수, 상담 등에 관한 사항 기획총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인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비공개(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개인 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교육 기획총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개인정보보호법」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소속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개인 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기획총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을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규정 의무 이행사항 준수여부 점검
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목적 준수 및 안전성 확보여주 점검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정보 보안감사 기획총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조(정보보안감사 등) 및 국토교통부 정기 보안감사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정보보안감사 관련정보
- 정보보안 감사계획, 정보보안 감사결과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기획총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장 제1절(훈련 및 진단)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및 자체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관련정보, 훈련계획, 훈련결과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통신제품 보안적 합성 검증
기획총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나. 보안 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다.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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