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세부업무 | 통신망 설치 및 운영 | 기획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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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기관 및 부서 신설, 사무실 재배치 등을 위한 네트워크 공사 관련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IP주소 할당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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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기획총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심사분석 및 비밀문서,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등 보안업무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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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
| 세부업무 | 용역 공사 등의 지출과 계약 | 기획총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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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공무원의 임용, 전출 등에 관한 내용 | 기획총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인사 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 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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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세부업무 | 공무원 복무 등에 관한 업무 | 기획총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나. 비위 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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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세부업무 | 노사업무 관련 | 기획총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노출 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중인 사항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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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소속 공무원의 근무평가 및 상훈에 관한 사항 | 기획총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추진되는 평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공무원의 근무평정 내용 나. 공무원 상훈 결정을 위한 상훈심사위원회 명단 등 사전에 로비나 청탁 등이 들어갈 소지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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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소속 공무원의 임용 시험ㆍ복무 등의 인사 업무 | 기획총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 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나. 시험 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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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 기획총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등 개인별 징계에 관한 정보(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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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