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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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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13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철도시설안전과 2023-09-27~2023-11-06 6
613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주택공급기획팀 2023-09-27~2023-11-08 9
6135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정안 재행정예... 항공운항과 2023-09-25~2023-10-14 7662
61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9] 민간임대정책과 2023-09-25~2023-10-06 590
6133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투자개발과 2023-09-22~2023-10-12 145
6132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3-09-22~2023-10-13 154
613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 자율주행정책과 2023-09-21~2023-10-13 491
6130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 광역시설정책과 2023-09-20~2023-10-10 211
6129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 철도시설안전과 2023-09-20~2023-10-11 340
6128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감사담당관 2023-09-20~2023-10-09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