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2017-12-0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9월, 국민들과 ‘집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주거복지 콘서트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날 참여하신 국민 여러분의 눈빛과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어른세대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이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꿈도 꾸지 않는다던 청년,

작은 신혼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출발부터 큰 빚을 져야 한다는 예비 신혼부부,
한 평생 쉼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집 없는 처지로 늙어가는 자신이
한 없이 부끄럽다던 어르신……,

이렇듯 집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통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매우 상식적인 ‘인생 로드맵’조차 그릴 수 없습니다.

겨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장년층은
집 한 채로 자녀 뒷바라지와
자신의 노후를 감당해야 합니다.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은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거정책에 대한 고민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공간을 지원하던 차원을 넘어
꿈과 희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업무공간, 소통공간을 결합한 소호형 모델은
주거를 창업으로 이어주는
청년 맞춤형 주거형태입니다.
도서실, 식당, 게스트룸과 같은 시설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는 임대료 절감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청년주거문화의 둥지가 될 것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해 새롭게 지어지는 주택은
분양형과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젊은 신진 건축가들의 설계를 통해
자녀 출생과 성장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다양한 육아 특화시설도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

어르신용 임대주택에는
문턱을 제거하고 세면대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무장애 설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홀몸 어르신이 사시는 집에는
안심센서를 설치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임대주택을 더욱 확대하고 연금형 매입임대로
어르신들의 노후가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라이프 스타일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여
활력 있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누군가에게는 출발점이,
누군가에게는 경유지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주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모든 단계에서
당당함과 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살 권리,
국민의 당당한 선언에 대한
응답이자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의 사다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대학생·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5만명이 살 수 있는 대학교 기숙사 등
향후 5년간 총 30만개의 주거공간을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습니다.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창업 지원형 등
청년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이나 내집 마련 자금을
꾸준히 모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최고 3.3%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19세 이상의 청년이라면
정부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월세대출도 매월 4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신혼부부에게는
육아?보육 시설을 함께 갖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희망타운 등 특별공급을 확대하여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총 20만호 공급하겠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주택규모도 넓히겠습니다.
신혼부부의 자격도,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주거문제에서 벗어나고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총 7만호를 조성하겠습니다.

입지여건이 뛰어난 기존 택지지구 중에서
서울 수서?양원, 과천, 위례, 하남, 고양 등에
3만호를 공급하고,

오늘 공개한 성남, 의왕, 구리, 부천 등과 함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에
내년까지 40여 곳의 신규 지구를 확보하여
4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집값의 15% 내지 30% 정도의 초기 자금만으로
분양형 또는 임대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하고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까지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대출한도를 높이고 금리는 낮춘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셋째, 2022년까지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더불어, 자기 집을 갖고 계신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을 LH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연금형식으로 매달 지급 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하여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집을 매각한 고령자도
함께 입주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이외의
일반 저소득 가구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27만호, 공공지원주택 14만호 등
총 41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총 136만 가구에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형편이 더욱 어려운 경우에는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주택 서민 실수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이 중 62만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13만호, 5년간 총 65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서도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 연계,
노후 민간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이 소유하지만
공공의 지원을 조건으로
낮은 임대료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주택도
연간 4만호, 5년간 총 20만호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는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세제?기금 등 공공 지원에 상응하는
공공 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계획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이 공급되면
2022년 공적임대주택의 재고는 총 200만호,
전체 주택의 9%에 이르게 되어
OECD 평균 8%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분양물량을 현재 연 평균 1만7천호에서
연 3만호, 5년간 총 15만호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택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77만호의 공공택지 외에,
내년까지 총 40여개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포함한
총 16만호 분량의 택지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의 실천을 위한
법·제도·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 - 국토부 공동 소관으로 변경하여
주거복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권리관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국토부는 통계 인프라를 활용한 주거정책 측면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료를 내면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에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하여
양질의 임대주택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주체 등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시군구에 주거복지 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전문인력도 확충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업무에 관한 지자체 권한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주거복지 서비스의
공급·운영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은
향후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약속입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한 단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주거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입니다.

정부는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만들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주거복지로드맵에 이어
12월중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집이 없는 분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 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착실히 실행에 옮겨
‘사람 중심의 주거지원’이
‘국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ore

평창올림픽 현장방문
2017-10-30

원주~강릉 간 KTX의 일부 구간(만종~진부)을 시승하고,
진부역을 시찰하는 등 경강선 개통 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2018 평창올림픽 조직 위원회
2017년 10월 25일

2018 평창올림픽 개폐회 식장
2017년 10월 25일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올림픽에 대비한 교통 인프라가 완공 개통되었거나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교통시설의 적기 개통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최우선은 '안전'입니다.

끝까지 점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올림픽 개폐회 식장
2017년 10월 25일

올림픽 개폐회 식장에 3만 명이 들어간다고요?

3만 5천 명입니다.

신기하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more

집이야기 토크콘서트 하이라이트
2017-09-13

집이야기 토크콘서트 하이라이트

오늘의 큰 이야기는 집이야기입니다.
슈러매직 울트라 가족사랑 그레잇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지원을 팍팍 늘려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소식을 여기서 만들어야 하는데 어깨가 조금 무겁습니다.
어떤 형태의 집에 살든지 간에 편안하고 쾌적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안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살만해지겠다 하는 생각하실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만들도록 종은 정책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짖는거는 많이 부족하니까 임대같은 걸 리모델링 해서...
신혼부부같은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좀더 파격적인 지원이....
똑같이 다 어려운건 맞는데 꼼꼼히 잘 적용을 해서...
결혼 축의금정도만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의무적으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하고있어요.
창업을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그런 공간으로서 임대주택이 활용된다면
함께 해주신 모든 전문가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more

주거복지 로드맵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2017-08-27

주거복지 로드맵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현민입니다. 지난 8.2 부동산 정책에 이어서 앞으로 5년간 유리정부가 가지고갈 주거복지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과 함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집걱정 많으신 아버님 어머님 신혼을 시작하는 젊은이들 아들 딸들 지금까지 어디가서 하소연 한번 못하신 세입자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듣고싶습니다. 많이 들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요. 9월 10일 집이야기 토크 콘서트입니다. 제가 먼저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more

8·2 부동산대책 대국민 소통(시민인터뷰)
2017-08-11

8·2 부동산대책 대국민 소통(시민인터뷰)

전방위 규제 패키지까지 8.2부동산대책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좀더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고..
균형적인 그런 대책이 나와야지 한족에 치우치는 건...
가진 게 없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는 엄청 좋을 거 같아요.
작심삼일이 될지 아니면 다음 정권에서 아어 받아서 성공한 정책이 될지...
대책을 1회성 대책이 아니라 대책이 쭉 이어졌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 하는거 같아요.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조금 더 초년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고...

예 시민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세제,금융,정약제도,정비 사업 규제에서도 포괄적인 대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아주 빠르고 충분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인터뷰가 있었는데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을 5만 5천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작심삼일이 될지 두고보겠다 또 일회성 대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으신데요. 저희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밤낮없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성원해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