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24개의 국토부 우수사례 성과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싶은 사례를 5건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건 선택 /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① 코로나19 역학조사 시스템 개발
코로나19의 확산 억제를 위하여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관계기관(질본, 과기부 등)의 협업을 이끌어내어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개발 하고 정식 운영(3.26~), 향후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 수출* 상품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동 시스템 대한 해외국가·기관(미국‧프랑스‧뉴질랜드 등)의 기술협력‧구매 요청 및 해외언론(CNN, AP, 로이터 등) 관심
② 성공적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운영
'20년 1월 23일부터 ~ 27일까지 5일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단계 격상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국토부)”에 따라 국토부 대책반을 구성․운영(1.27)
심각단계 격상(2.23) 대책반을 국토부 대책본부로 상향 운영, 부처별 24시간 운영체제 전환 및 비상대응태세 강화로 비상근무 유지
③ ‘8자리 번호체계’를 성공적 도입․정착
신규 번호판 제작․공급,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전국 약 3만개소), 번호판 미인식 및 번호판 제작․공급 등과 관련한 국민불편․불만 모니터링 지속 실시 등 적극적인 밀착관리를 통해 신규 ‘8자리 번호체계’를 성공적으로 도입․정착
8자리 필름식번호판 도입(‘20.7) 대비, 번호판 고시 개정, 필름식번호판 인식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테스트 실시, 금형․원판 검증 및 220여개 번호판 제작업체에 대한 품질․성능검사 실시계획 수립․시행 등 사전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
④ 코로나19 위기 항공업계 지원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펜데믹)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전년대비 95% 이상 감소)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피해지원 추진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2.17, 경장),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경활),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Ⅱ‧Ⅲ(3.18, 4.1) 등 4차례 항공업계 지원방안 마련‧시행
「코로나19 대응 긴급 항공상황반」 구성・운영(2.27∼현재), 시장동향 및 이슈・현안 모니터링・대응 총괄
⑤ 배수성포장(저소음) 활성화 방안 마련
배수성포장(저소음) 활성화 방안 마련(‘20.3.24)
도로의 소음저감 방안으로 방음벽, 배수성포장 등을 활용 중이나, 발주처는 민원에 설득력이 있는 방음벽을 선호하여 민간의 신기술인 배수성포장 도입은 미미
이에, 관‧학‧연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운영(7회 이상 논의)하여 발주처 인식개선, 실시공 우선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 마련
“사람”의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설계 패러다임 변화
차량 소통보다 “사람”의 안전, 편리성 강화를 요구하는 시대변화에 대비하여 제한속도 15존 마련
⑥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 마련
50년간 방치된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여 새로운 주거지로 재창조하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행사와 언론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1.20)
신도시 5곳 포함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한 Fast Track, 공공예타 추진 방안 등 마련 및 서울도심 4만호(63곳) 사업관리
⑦ 용산기지 반환협상 적극추진
용산기지 반환협상을 위한 한미 SOFA 시설분과위원회 실무공동협의회에 한측 대표로 참가하여, 용산기지 조속반환 및 단계적 부분반환 관련 대미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NSC 보고(’20.2)
용산공원 북측 舊방사청 부지 내의 경찰청 시설을 이전하기 위한 대체부지 확보 및 관계기관(행안부·기재부·국방부·경찰청·서울시) 적극협의로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및 남산-용산공원-한강 녹지축 보전에 기여(’20.3)
⑧ 부산국토관리청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부산청 및 국토사무소의 예산조정, 본부협의를 통한 자금 확보 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예산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1.2.~)
부산청 재정집행추진단(TF) 점검회의 및 수시회의(2.6., 3.4. 3.26., 총 3회) 개최와 주간 및 일일 재정집행 실적점검(3.9.~3.31., 총 11회)을 통해 부산청 `20년 1/4분기 재정집행 목표(40.8%) 초과 달성(44.6%)에 기여(02.01.~3.31.)
⑨ 코로나19 TF를 구성‧운영 및 국토교통 정책방향 마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19 TF를 구성‧운영(4.6~5.10), ‘코로나19 이후 국토교통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마련(5.11)
'포스트코로나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6.4. 지상파‧주요일간지 등 다수 언론보도)
⑩ 중앙부처 대상 「'20년도 재난관리평가」
중앙부처 대상 「‘20년도 재난관리평가」를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 대응으로 28개 부처 중 최우수 기관 선정(대통령 기관표창, ‘20.11월)
소속ㆍ산하기관 등 28개 기관에 대해 안전한국훈련 준비, 재난분야 매뉴얼ㆍ전문교육 실적 점검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기여
⑪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확대 추진
3차 추경을 통해 약 2천억원 사업비 확보,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확대 추진
연간 5.5천억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등 3개 부문 20여개 신규사업 발굴 등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4.24)
⑫ 공동주택관리 의무관리대상 확대
공동주택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무관리대상 범위 확대, 100세대 이상 비의무대상 관리비 공개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4.24)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집행투명성 강화를 위한 카드뉴스 홍보(5.28),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7.2)
⑬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마련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마련(5.15)하여 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조성에 기여
건설비전 2040 협의회를 구성(4.17)하고, 산업계(안) 수렴,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방안 기초 마련
⑭ 도심항공교통 실현을 위한 로드맵 마련
(K-UAM 로드맵 발표) 교통혁신 이슈인 도심항공교통 실현과 산업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로드맵 발표(6.4)
(UAM Team Korea 발족) UAM로드맵 세부과제 추진 및 신규과제를 발굴・논의하는 정책공동체(“UAM Team Korea”) 산・학・연・관 협의체 발족(6.24, 40여개 업체・기관 CEO 참석)
⑮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지 집중점검 및 사업정상화 추진
'16년부터 '19년까지 선정된 전체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지에 대해 약 4개월에 걸쳐 정밀점검 실시(2.14~6.3)
65개 사업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예산 집행실적 등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진 사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 도모
⑯ 대전국토관리청 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재정집행에 적극 노력하여, ‘20년 2분기 조기집행 목표(61.6%)를 10.9% 초과 달성(72.5%, 3,223억원)
소비투자사업 집행목표(64.7%) 7.9% 초과 달성(72.6%, 3,088억원)
⑰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홍보 추진
부내 한국판뉴딜 홍보TF 운영 총괄 및 종합 홍보계획 수립(8.20), 전 부처 수범사례로 선정(차관회의 등)
우리부 주요정책(주거복지‧건설일자리 등)에 대한 기획 홍보방안(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수립‧실행하여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⑱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 공정성 제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향상 및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기여 → 기존 현장 면담을 무작위 전화설문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잘못은 과감히 면책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역량을 발휘한 직원은 적극 발굴·표창
⑲ 국토부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확보
「한국판 뉴딜사업 종합계획」 중 우리부 소관 SOC 디지털화, 그린리모델링 등 사업별 조기성과를 위해 ’21년 예산 2.36조원 반영 등
3차 추경 예산에 편성된 1.54조원 조기 집행을 위해 편성 전 사전절차 점검, 주간단위 집행 점검 등 3개월 내 집행목표(80%) 초과 달성(81.5%)
⑳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민관합동 특수법인(SPC) 설립추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가 민관 합동 SPC를 통해 15년 이상 운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
SPC 공모지침서 수립‧공고(4.29~) 및 사업계획서 제출 완료(10월 선정), 관계부처 협업으로 분야별 평가위원 구성 및 공모평가계획 수립(9월)
㉑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8.4)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부, 서울시 등 유관부처와 함께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단장:1차관님)을 운영하여 관계부처 실무협의 추진(7~8월)
㉒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방안 마련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뉴딜안건 반영·발표(비상경제회의, 7.17), ’21년 물류정책관 7개 신규 사업 반영
관계부처 합동 “생활물류 발전방안” 총괄 수립·발표(9.24), 25차례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생활물류법 중재안 마련 및 이해관계자 설득 추진
㉓ 교통환승센터 유형 다변화 법안 통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환승센터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환승센터 유형 다변화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본회의 통과 9.24)
GTX 계획과 연계하여 주요역사 20여 곳에 환승센터를 선제적으로 구상하여, 급행철도 중심의 수도권 대중교통 패러다임 재편 대비
㉔ 섬진강 수해피해 최소화 및 인명피해 ZERO 달성
7∼8월 500㎜가 넘는 폭우(500년 빈도)로 섬진강, 소양천 수해피해 발생 등 긴급한 여건에도 수해피해 최소화 및 인명피해 ZERO 달성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섬진강댐 하류지역 5개 시·군 주요구간 직원 급파, 직접 주민대피 지시 등 인명피해 예방 * 수해 대응 공로로 전북도로부터 감사패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