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총 31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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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19.10.2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482 호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0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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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훈령안 [2019.10.2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480 호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0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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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전부개정훈령안 [2019.10.2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481 호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0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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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0.16]
...10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법률 제16482 호, 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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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27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9.10.14]
...제 1227 호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입지의 탄력적 운영과 도로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 , 도로 등 필수적인 선형시설 등으로서 환경평가 1 등급 내지 2 등급지에 불가피하게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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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25호]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2019.10.07]
◉ 국토교통부훈령 제 1225 호 개발제한구경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축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가 훼손지의 일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하 훼손지 정비 사업)를 도입(‘16.3.29)하였으나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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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19.09.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313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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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05.02]
...5 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축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가 훼손지의 일부를 공원 ․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 이하 훼손지 정비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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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05.01]
...2019년 5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사업이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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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01.23]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과 장소를 구체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 생활체육시설·도서관 확대 (안 별표 1 제1호 마목·제3호바목) 개발제한구역에서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건축연면적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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