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총 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정보마당[총 4건]

날짜순
지구단위계획 [2015.04.03]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ㆍ관리가 필요한 지역-...
HOME>정책자료>국토교통상식
광역도시계획 [2015.04.03]
...및 전망분석- 주요지표 제시- 공간구조의 골격구상: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생활권의 설정 부문별 계획-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문화ㆍ여가공간계획 - 광역시설계획- 녹지관리계획 - 경관계획- 환경보전계획 - 방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집행 및 관리계획 다. 계획수립절차 ㅇ 광역계획권의 공간범위에...
HOME>정책자료>국토교통상식
수도권 시책 주요 변천사 [2014.12.31]
...균형발전,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 긴급대책:제한구역 설정, 지방공업발전법 제정, 수도권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및 서울시공장 중과세,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도시 인구분산대책(’73.2 경제기획원) - 국영기업체 본사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공해 · 용도지역 위반공장 지방이전 촉구 - 사무실, 백화점 및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HOME>정책자료>국토교통상식
개발부담금 제도 [2010.11.26]
...정상지가상승분 ) × 25% ※ 다만,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구역지정 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부과한다.(법 제13조) □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가. 원칙적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법 제11조1항)....
HOME>정책자료>국토교통상식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