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총 5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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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구역 [2011.06.10]
연구개발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통한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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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구역 [2011.06.10]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산업시설구역 :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 ② 지원시설구역 :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구역 ③ 공공시설구역 :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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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구역 [2011.06.10]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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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2011.06.10]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한다. 다만, 아래의 ③부터 ⑤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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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정비 [2011.06.10]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종합하여 수립하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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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011.06.10]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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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2011.06.10]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구분되며,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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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 [2011.06.10]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국가사업이다. 주변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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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2011.06.10]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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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2011.06.10]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발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가능한 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조성하기로 한 지역은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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