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총 378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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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2019.12.06]
...① 훼손지 내 토지소유자 ( 국공유지 제외 ), ② 조합 - ( 시행절차 ) 복구 및 개발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 조합설립인가 → 행위허가 → ( 이후 도시개발법 준용 ) 환지계획인가 → 착공 → 체비지분양 · 준공 → 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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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란? [2019.12.06]
□ ( 사업목적 )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개발제한구역법 제 1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 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 사업추진체계 ) 개발제한구역 지원은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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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영문 명칭은 그린벨트 인가요? [2019.12.06]
개발제한구역의 영문 명칭은 그린벨트 인가요? ㅇ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은 영국의 「그린벨트(Green Belt)」를 원형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나 지정목적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영문명칭은 “Restricted Development Zone”(약칭 RDZ)이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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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훈령안 [2019.10.2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480 호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0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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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전부개정훈령안 [2019.10.2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481 호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0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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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19.10.2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482 호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0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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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0.16]
...10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법률 제16482 호, 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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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27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9.10.14]
...제 1227 호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입지의 탄력적 운영과 도로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 , 도로 등 필수적인 선형시설 등으로서 환경평가 1 등급 내지 2 등급지에 불가피하게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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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25호]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2019.10.07]
◉ 국토교통부훈령 제 1225 호 개발제한구경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축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가 훼손지의 일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하 훼손지 정비 사업)를 도입(‘16.3.29)하였으나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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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19.09.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313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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