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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실적관리 [2018.05.29]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실적관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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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제개정 절차 [2014.02.28]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제개정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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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현황(’17.12월말 기준) [2014.02.28]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현황(’17.12월말 기준)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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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통계 [2014.02.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면적 및 해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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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 [2014.02.28]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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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최초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협의 [2014.02.28]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후 해제당시의 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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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2014.02.28]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음을 관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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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2014.02.28]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 요건 및 절차 등에 고나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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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 [2012.07.04]
지정 및 해제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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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정비구역 지정 요건 시ㆍ도조례 위임 [2008.09.20]
ㅇ 현황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은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만 지정 가능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1 ㅇ 문제점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개별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개발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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