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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대 핵심정책과제 [2006.01.21]
...무주, 태안, 영암ㆍ해남 등 6개 시범지역에 대해 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을 완료하여 내년중 착공한다. 체계적 지역발전 촉진시책 추진 이와 같은 균형발전시책의 연계확산을 위해 도 종합계획과 시ㆍ군 종합계획 수립시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시책을 반영하고, 체계적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촉진시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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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토해양 예산현황 [2005.11.26]
...3,368 2,654 △714 △21.2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870 671 970 299 44.6 - 개발부담금 127 - 100 100 순증 - 과밀부담금 355 341 190 △151 △44.3 - 토지매각대금 445 411 90 △321 △78.1 - 융자원리금수입 896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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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토해양 예산현황 [2004.11.26]
...1,603억, △28.2%) 개발제한구역 관리 1,410억원 (’03년 870억원 대비 162.1%증) 국가기준점 정비 등(국립지리원) 316억원(’03년 263억, 20.2%) 토공, 기업토지매입 손실보전 200억원(’03년 100억원, 100%증) 건설교통정보화 : 510억원 (’03년 510억원) 국가지리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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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해양 예산현황 [2003.11.26]
...695억원(‘02년 630억, 10.3%증) 개발제한구역 관리 870억원 (‘02년 323억원 대비 169.3%증) 기업토지매입 손실보전 100억원(순증) 건설교통정보화 17개 사업 657억원 (‘02년 712억원, △7.7%)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건설사업지원통합정보화, 지도전산화 *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국가교통DB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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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중점추진과제 [2003.10.07]
...공공법인의 입지허용범위 축소 등 공공청사에 대한 입지제한을 강화 ㅇ 다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총량제를 다년단위로 전환하고 경제특구는 총량적용 대상에서 제외 (2) 국토의 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을 차질없이 지원하면서 권역별·도시별로 特性化된 개발전략을 적극 추진 경제특구 개발과 병행하여 전국 8대 광역권개발계획을 보완하여 지방대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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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중점추진과제 [2002.11.25]
...도시확산 방지에 기여하여 왔으나 주민불편이 많았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ㅇ제주·청주·춘천에 이어 전주·진주등 4개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 ㅇ대도시권(7개)은 상반기중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고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은 조속히 우선해제 ㅇ해제취락은 기반시설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존치취락에 대한 정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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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주요업무계획 [2001.11.25]
...대한 지원을 강화 ㅇ도시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발제한구역은 집단취락 해제를 마무리하는 등 구역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남는 구역은 친환경적으로 관리 지방의 경제기반 강화·생활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에 입각한 개발을 추진 ㅇ 현재 추진중인 「8대 광역권」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중부내륙권」·「제주국제자유도시」광역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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