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총 6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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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가이드라인 [2016.06.30]
본 가이드라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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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지정·해제) 현황 [2013.10.18]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지정·해제) 현황 □ 연혁 및 해제현황 □ 해제절차 1. 해제 관련 제도개선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시안('99. 7월) 가. 추진배경 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08.9월) 가. 추진배경 나. 구역 조정·해제방안 다. 해제절차 및 개발방안 라.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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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 [2013.10.18]
...면적의 71.7%) <7대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현황(‘12.12월말 현재)> 구분 계(㎢)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당초지정 4,294.0 1,566.8 597.1 536.5 441.1 554.7 283.6 314.2 기 해제 398.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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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제도 개요 [2013.10.08]
...방재지구, 보전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 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2. 개발제한구역은 왜 지정하였나?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진행으로 70년대 초반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추도시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가 밖으로 팽창해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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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 관련 Q&A [2011.12.15]
Q1. 개발제한구역 지정전에 설치된 공장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면서 증축 자체가 불가능 하나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있던 공장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이 되었어도 공장 증축은 가능하며, 공장 증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2. 증축 가능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축은 가능 범위는 건폐율(6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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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개요 [2013.10.18]
...경우 20만㎡이상) 광역도시ㆍ도시기본계획 상 개발 가능한 지역 (시가화 예정용지 등) 광역도시, 도시기본계획 미 수립지역: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지정 취락지구, 개발진훙지구, 지구단위구역: 면적제한 없이 지정가능 5. 구역 지정권자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 - 100만㎡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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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2012.08.24]
...(위원장 : 총리)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이후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발이 추진될 예정 Q6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은 ? 총사업비 및 재원분담방안은 발전종합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시 주요 추진사업과 함께 구체화될 계획이며 SOC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 연계사업들은 정부재정으로 우선지원하되, - 공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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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도 [2010.11.29]
...즉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부과대상사업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사업 등 총 10개종류 30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아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도시계획구역 : 990㎡ 이상(특별시·광역시는 660㎡,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는 1,6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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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주요내용 [2010.11.29]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상 우선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ㆍ문화재보호법령ㆍ수도법령ㆍ농지법령 또는 군시시설보호법령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가능한 제외 지구 경계는 도로ㆍ하천ㆍ개발제한구역등 가능한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 예정지구지정 추진지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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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Q&A [2019.12.31]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④ 공법상 제한상태 기준평가 : 공법상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일반적인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⑤ 개발이익 반영평가 :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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