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고시'에 대한 총 3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정보마당[총 30건]

날짜순
정비사업에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2019.12.2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합니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HOME>정책자료>국토교통상식
주택 전매제한 제도 [2019.12.23]
...6 월 ( 수도권 2 년 , 별도고시 )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으로 다른 행정구역 으로 퇴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해외로 이주 또는 2 년이상 해외 체류 등 따라서 , 제도적인 차원에서 주택 ( 분양권 ) 전매제한 완화는 -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 동의를 받을 수...
HOME>정책자료>국토교통상식
분양가상한제 [2019.12.23]
...2회(3.1, 9.15) 물가변동 등을 반영, 수정·고시> (가산비) 택지비 또는 기본형건축비 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택지 또는 건축 관련 경비 * 택지가산비 : 연약 암석지반, 흙막이 차수벽, 방음시설 설치, 택지대금 기간이자 등(「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내지 제9조의2) * 건축가산비 : 주택성능등급, 인텔리전트...
HOME>정책자료>국토교통상식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절차 [2019.12.18]
...30 조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열람 (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 법 제 30 조 지형도면 고시 및 열람 ( 시장 군수 ) 법 제 32 조 ② 시행자 지정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 시장 군수 ) 법 제 85 조...
HOME>정책자료>국토교통상식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2019.12.17]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부표 】 고시금액 미만 용역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자 ( 참여 감리원 ) 소계 50 - 설계 감리 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 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자 25...
HOME>정책자료>국토교통상식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 선정기준에 대한 해설 [2019.12.16]
국토부 고시 제2018-1049호(2019.1.1.시행)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에 대한 해설입니다.
HOME>정책자료>국토교통상식
철도의 종류 [2019.12.03]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2. 광역철도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3.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4. 도시철도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
HOME>정책자료>국토교통상식
도로노선(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2019.11.20]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노선 2. 일반국도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노선 3. 특별시도, 광역시도 ㅇ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HOME>정책자료>국토교통상식
건설기술인 인정범위 [2018.12.31]
...「건축사법」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ㅇ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HOME>정책자료>국토교통상식
공항과 비행장이 어떻게 다를까요? [2018.12.14]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하며(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비행장이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HOME>정책자료>국토교통상식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   2   |   3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