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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766호]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2019.12.1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 - 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19 년 12 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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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731호]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태양광발전) 시행 승인 고시 [2019.12.09]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31 호 옥산 ~ 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 태양광발전 ) 시행 승인 고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 21 조에 따라 “ 옥산 ~ 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태양광발전 부대 사업 ” 의 시행 승인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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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724호]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 [2019.12.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24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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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708호]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19.12.02]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08호 평택- 부여- 익산 ( 서부내륙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 15 조 , 「 도로법 」 제 25 조 및 제 28 조 및 제 40 조 및 제 45 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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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707호]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과 수탁업무 고시 폐지 [2019.12.0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707 호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과 수탁업무 고시 폐지 「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과 수탁업무 고시 」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137 호 , 2013.4.17.) 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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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진흥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고시 행정예고 [2019.12.02]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고시 」 를 시행함에 있어 , 그 시행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2 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스마트도시 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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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698호]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변경) 고시 [2019.11.29]
◉ 국토교통부고시제 2019-698 호 이천- 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 ( 변경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953(2016.12.27.), 제 2017-437(2017.06.30.), 제 2017-610(2017.09.14.), 제 2017-830(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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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689호]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2019.11.28]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 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235 호 (2018. 6. 27.) 로 변경 · 고시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 6 조 , 제 7 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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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687호]토지세목 고시(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평택 확장공사) [2019.11.27]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687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728 호 (2013.11.26) 로 도로구역 ( 변경 ) 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 15 호선 서해안고속도로 ( 평택 - 서평택 )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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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685호]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문(안) [남해선 지수IC 등 5건-도로구역해제] [2019.11.27]
...[ 별지 제 3 호서식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685 호 도로구역 결정 ( 변경 )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 「 도로법 」 제 25 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 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 변경 ) 하고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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