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고시'에 대한 총 135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뉴스 [ 총 1355건 ]

날짜순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 혁신 [2020.09.15]
...‘21년 초에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 4. 향후일정 ] 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9월16일~10월26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 유지보수 공사 신설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HOME>뉴스·소식>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2020.09.15]
...김현미)는 지난 ‘20.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HOME>뉴스·소식>보도자료
국토부, 함평축산특화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2020.09.13]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20.2) → 전략환경평가 등 관계부처협의(’20.4) → 국토정책위 심의(‘20.8)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는 함평군이 2022년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투자하여 318,564㎡ 부지에 축산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함평군은...
HOME>뉴스·소식>보도자료
10월 8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출범 [2020.09.02]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을 9월 3일(목)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HOME>뉴스·소식>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를 낮추겠습니다 [2020.09.02]
...*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고시) : 표준임대료 = 주택도시기금 이자+감가상각비+연간 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자기자금이자 [2] (분양주택) 기준금리 인하수준 등을 반영하여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 자금 금리를 각 0.5%p씩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공공분양주택 건설의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HOME>뉴스·소식>보도자료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2일까지 [2020.09.01]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해 공시된 가액,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 더불어 등록임대주택의...
HOME>뉴스·소식>보도자료
[설명]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OUT’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2020.08.21]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②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③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 ④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위탁 기관 지정 고시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HOME>뉴스·소식>설명·반박자료
[설명]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 [2020.08.21]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도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보증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인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올해 12월 10일 시행) 이외에도 현재 1년 단위인 보증기간과 통상 2년 단위인 임대차계약기간 일치 등을...
HOME>뉴스·소식>설명·반박자료
[설명] 개인형 이동수단(PM) 법률 새로이 제정된다 [2020.08.20]
...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하여 고시한다. * 운영계획 수립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대여업체는 주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등록 후 대여업을 운영 ** 현재는 대여업체가 기기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 임의로 보험 가입 중 *** 사고보상 규정 명시, 개인정보보호, 고객 대응체계 구축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및...
HOME>뉴스·소식>설명·반박자료
[설명] 해외 주요국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통제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20.08.11]
...개정 **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인상율 이내 제한 또한, ’19년 주택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처음의 선호 임대료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등 규제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 켈리포니아주 내 15개 시(LA, SF 등)에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를 시행 중 < 주거 안정 및...
HOME>뉴스·소식>설명·반박자료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