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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19.12.13]
고시 제2019-77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 778 호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5 조 제 5 항 의해 국토교통부 기록관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9 년 12 월 13 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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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9.12.13]
고시 제2019-74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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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영덕 고속도로(청주영덕구간 19.6km) 비탈면 보완공사 도로구역 결정고시 [2019.12.11]
고시 제2019-74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 호 도로구역결정 ( 변경 ), 접도구역지정 ( 변경 )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도로법 」 제 25 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 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 변경 ) 하고 , 「 도로법 」 제 4 조제 2 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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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진흥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고시 [2019.12.11]
고시 제2019-748호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고시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 44 조제 2 항 및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4 조의 2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입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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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 고시(북구미 하이패스 설치공사) [2019.12.11]
고시 제2019-74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3 호 (2019. 2. 15) 로 도로구역 ( 변경 ) 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북구미 하이패스 설치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22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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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정선신동지구 지역수요맞춤형) [2019.12.11]
고시 제2019-739호 ◉ 국토교통부고시제 2019- 호 공공주택 ( 국민 , 영구 )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정선신동 지역수요맞춤형 ) 및 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지형도면 고시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35 조제 1 항에 따라 정선신동 공공주택 ( 지역수요맞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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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안동운흥 공공실버주택) [2019.12.10]
고시 제2019-73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 – 호 공공주택 ( 영구임대 )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안동운흥 공공실버주택 ) 및 지형도면 고시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35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안동운흥 공공주택 ( 영구임대 ) 건설사업 계획 ( 공공실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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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2019.12.09]
고시 제2019-689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 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235 호 (2018. 6. 27.) 로 변경 · 고시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 6 조 , 제 7 조의 4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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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 고시 [2019.12.09]
고시 제2019-723호 ◉ 국토교통부고시제 2019-723 호 서울 - 문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 ( 변경 ) 및 접도구역 지정 ( 변경 ), 지형도면 ( 변경 ), 토지세목 ( 변경 ) 조서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5-564(2015.8.7.), 2016-130(201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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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19.12.06]
고시 제2019-70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08호 평택- 부여- 익산 ( 서부내륙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 15 조 , 「 도로법 」 제 25 조 및 제 28 조 및 제 40 조 및 제 45 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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