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총 29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정보마당[총 29건]

날짜순
[제2019-1250호]'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일부개정 [2019.12.03]
...호 ” 로 , 제 9 호 중 “ 「 임대주택법 」 제 2 조제 1 호 ” 를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 또는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2 조제 1 의 2 호 또는 제 1 의 3 호 ” 로 한다 . 제 8 조제 1 항 중 “ 제 9...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2019.11.25]
국토교통부공고 제1624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19-1222호]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2019.09.29]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가 사업 참여 방법을...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2019.07.24]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07.08]
1. 개정이유 공공지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지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18-1139호]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2018.12.27]
국토교통부훈령 제1139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80 조의 2 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제 1 항제 3 호가목 또는 나목...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018.12.03]
...공고 제 2018-161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 년 12 월 4 일...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18-1079호]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2018.09.03]
국토교통부훈령 제 1079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별표 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18-1060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 [2018.08.06]
...3-2-1(3)② 중 “임대주택(8년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유상공급면적의 50%이상 공급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④ 최초 수립된 광역도시계획(목표연도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2018.08.02]
...년 8 월 8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경쟁입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개선 ( 안...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   2   |   3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