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총 1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정책마당[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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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수도권신도시 건설안내 [2017.09.15]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택 성남판교신도시에는 약 2만9천세대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며, 전체 주택건설용지의 76%는 공동주택용지로, 공동주택용지의 35%는 임대주택용지로 계획하였다. 고속도로 서측은 중저밀, 분당인접 동측은 중고밀 주택을 배치하였으며, 경관이 양호한 구릉지역은 블록형 단독을 조성하여 환경진화적인 주택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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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안내 [2012.09.13]
...-원주민이 20세대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경우 포함 -개량의 경우 융자한도액의 1/2 적용 -65세이상 노인주택(부양자 포함)은연2.0% ·아파트·연립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와 동일 -공공분양주택자금 및 공공임대주택자금 기준적용(단, 원주민입주자분은 3% 적용) ·대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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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제도 [2012.09.13]
...200~1,500만원 (규모ㆍ지역별 차등) 대상주택 모든 주택 85㎡이하 공공기관건설주택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 1순위(수도권) - 가입 2년이상 (24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예치금 예치 가입 2년이상 24회이상 납입 가입 2년이상 (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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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매입 [2012.09.13]
...발생한 주택 - '05.12.14 이후 건설된 임대주택 임차인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통해 보호 가능 -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 주택은 용대상에서 제외 - 매입임대자금이 투입된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지 않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부도발생 사실을 알면서 허위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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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안내 [2010.11.29]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공공 임대 주택 10년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제22조제3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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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정책계획 [2010.11.29]
...사업임 05. 임대주택 유형의 비교 및 현황 임대주택의 구분 임대주택임대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으로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임대주택 제2조제1항)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에 따라 공공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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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주택 특별법 안내 [2010.11.29]
...임차인에게 지급(법 제7조 제1항) 매입한 부도임대주택 등은 국민임대주택등으로 공급하며, 이 경우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 ( 법 제10조 제 1항 및 제2항) 국가 등은 주택매입 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자금 지원 수준으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법 제11조 제1항) ※특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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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주요내용 [2010.11.29]
...정한 가구(블럭) 별로 호수, 용적율과 임대주택지 또는 분양주택지등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하여야 함(택지개발업무지침 제21조)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경우 동 용지의 40%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우선 확보ㆍ공급 다만,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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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력제도 [2010.11.22]
...부담주체 당연가입대상공사 5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및 민간투자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에 반영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공사·주상복합공사·오피스텔공사의 경우 공사원가 또는 분양원가에 반영 ⇒ 공공발주자 또는 입주자가 부담 임의가입대상공사 : 공사원가 반영(발주자의 재량) 또는 사업주 부담 ※ 사업주 부담의 경우 1/3는 고용보험기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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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비 절감 [2010.11.22]
...- 건설기술 Leading-up 프로그램(주택공사, ’07~) - 동절기 골조공사, 시스템 거푸집 등 공기단축 기술 적용으로 공기는 21.5% 단축, 공사비는 3.4%절감(’08년 509억원 절감 예상) 민간업체의 창의적 아이디어 적극 활용 ※ 시공자가 제안한 新기술?공법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시 절감액의 70%를 제공중이나 ’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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