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총 4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정책마당[총 46건]

정확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 추진절차 [2019.12.18]
Q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시 받는 품질관리의 추진절차는 ? ㅇ 사업 준비단계 , 사업 진행단계 , 사업 준공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품질 검토를 진행 - ( 사업 준비단계 ) 실시설계 기준에 따른 주택품질을 검토하고 출자 여건 검토 - ( 사업 진행단계 ) 착공신고 , 설계변경 , M/H 준공 ,...
HOME>정책자료>정책Q&A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거지원대상자 유형 [2019.12.18]
Q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주거지원대상자 ” 의 유형은 ? ㅇ 주거지원대상자는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로 구분하고 , 소득요건 · 최초 임대료 · 주택공급 비율 등 유형별로 세부 규정 구분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공급대상 19 세...
HOME>정책자료>정책Q&A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2018.12.27]
...임대리츠를 설립하는 사업 공급촉진지구 :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용 신규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정비사업 연계형 : 정비조합이 정비구역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방식 Q3 Q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추진 절차
HOME>정책자료>정책Q&A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 [2019.12.17]
Q1. 「 민간임대주택법 」 제 21 조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건폐율 ·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 ㅇ 「 민간임대주택법 」 제 21 조제 1 호 및 제 2 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조례로 정한 건폐율 ·...
HOME>정책자료>정책Q&A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2019.09.09]
Q4.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3퍼센트의 기준은? ㅇ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제3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1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HOME>정책자료>정책Q&A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 [2019.12.17]
Q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법 」 에 따라 촉진지구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지 ? ㅇ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 민간임대주택법 」 제 22 조 등에 따라 촉진 지구를 지정하여 신규 택지조성 후 건설하거나 , 같은 법 제 17 조 및 제 18 조 등에 따라 기존 택지를 활용하여...
HOME>정책자료>정책Q&A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 [2018.12.27]
...임대기간 중에 약속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평가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품질 제고 * 근거 : 공공지원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2조 Q2 Q2 인증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도시기금 출자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을 받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대상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의...
HOME>정책자료>정책Q&A
민간임대주택 체계개편 [2017.12.27]
...주요 내용은? 공공지원공공성을 연계하고 임대수요가 높은 도심 내 소규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8년 임대주택의 구분 기준을 개편 * (현행) 임대주택 등록호수 → (개선) 공공지원 여부 기금출자 등 공공지원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임대료 등의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 이하 첨부파일 참조.
HOME>정책자료>정책Q&A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관련 Q&A [2015.01.16]
...제도적 장치도 미비 Q8 Q8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규제를 폐지한 것은 월세 시세를 몰라서인지? □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기존의 공공임대와 같이 초기임대료 규제를 두게 되면, 임대주택의 품질이 떨어지고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초기 임대료 규제는 두지 않기로 했음 * 단, 연 5% 이내 상승률 제한 규제는 유지...
HOME>정책자료>정책Q&A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 가능 사유 [2014.12.18]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임차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의 사유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HOME>정책자료>정책Q&A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   2   |   3   |   4   |   5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