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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55호]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2019.12.11]
...위해 위험관리 ・ 성과평가계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 위험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직 개편 (‘19.6) 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당연직 위원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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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50호]'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일부개정 [2019.12.03]
국토교통부 훈령 제1250호 「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 일부개정안 「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1 조 중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을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 으 로 한다 . 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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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2019.1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 - 1595 호 「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 을 개정함에 있어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1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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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0.16]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훼손지복구계획의 심의 절차 간소화 (안 제10조제4항제5호) 확정된 훼손지복구계획을 중복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중도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 나.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일반음식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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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22호]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2019.09.29]
...호 1. 개정이유 집주인이 「 주택도시기금법 」 에 제 9 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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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2019.08.0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1093 호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8 월 9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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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2019.07.24]
1. 개정이유 집주인이 「주택도시기금법」에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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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7.18]
...등이 가능토록 개선 자.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 연장 (안 제45조)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 도모하가 위해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을 5년 연장 차.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자에 2주택자는 제외하고, 행복 청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안 제47조제1항 및 제1항 제4호가목) 카. 대규모(6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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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7.09]
...것임 2. 주요내용 가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최초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 안 별표 1) 「 도시개발법 」 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설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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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07.08]
1. 개정이유 공공지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지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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