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도시주택'에 대한 총 65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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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279호]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2020.02.17]
...면적의 70 퍼센트 범위 내로 제한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집단체비지 지정 비율을 2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공동주택건설용지 확보와 체비지 매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도록 함 ( 안 4-6-5.) 다 .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이주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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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1.23]
...폐지하는 대신 건축안전과를 신설하고 ,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스마트도시조성팀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을 총액인건비로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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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71호]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2019.12.31]
국토교통부 훈령 제1271호 「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19 년 12 월 31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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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940호]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2019.12.24]
...및 제 26 조에 따라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 8 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 (052-226-5883) 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지역균형발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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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61호]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2019.12.20]
국토교통부훈령 제 1261 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제 7 조제 1 항제 1 호라목 본문 중 “ 가구당 월평균소득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 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을 “ 가구원 ( 태아를 포함한다 )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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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60호]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2019.12.20]
국토교통부훈령 제 1260 호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제 9 조제 1 항제 1 호마목 중 “ 가구당 월평균 소득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 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을 “ 가구원 ( 태아를 포함한다 )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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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55호]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2019.12.11]
...위해 위험관리 ・ 성과평가계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 위험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직 개편 (‘19.6) 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당연직 위원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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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50호]'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일부개정 [2019.12.03]
국토교통부 훈령 제1250호 「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 일부개정안 「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1 조 중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을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 으 로 한다 . 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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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2019.1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 - 1595 호 「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 을 개정함에 있어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1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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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0.16]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훼손지복구계획의 심의 절차 간소화 (안 제10조제4항제5호) 확정된 훼손지복구계획을 중복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중도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 나.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일반음식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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