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도시주택'에 대한 총 5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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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2011.06.10]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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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2011.06.10]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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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2011.06.10]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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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2011.06.10]
...것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법」에 의한 감리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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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2011.06.10]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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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2011.06.10]
...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은 사업구역 범위가 165만㎡ 이상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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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2011.06.10]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시각은 토지이용계획이 도시계획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이나 시설계획과 대응시켜 도시계획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견지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진 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교통·주택·공공시설 등의 계획을 결정하게 되며, 토지이용계획과 이들 계획들과의 상호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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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2011.06.10]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300세대 이상(단독주택은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고 안전진단 실시결과 2/3 이상의 주택주택단지가 재건축 판단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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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2011.06.10]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은 기존에 개발된 지역이 시간적·공간적 변화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하고 불량화 되었을 때 도시의 불량지구개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의 마련, 도시기능의 부활 등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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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2011.06.10]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조성하기로 한 지역은 예외로 한다. ②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 등의 인구와 가구현황, 주택보급률, 도시개발방향과 발전추세, 공공 및 민간의 택지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지구 규모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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