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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2019.12.23]
분양가상한제분양가상한제 개요 (적용대상) 사업주체(건축허가를 받아 건설 공급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주 포함)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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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2011.12.22]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경우 다음 기간에 도달한 때까지 (전용 85㎡이하 5년, 85㎡초과 3년) ·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와 별도로 분양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 따로 있음 (주택법 제41조의2, 동시행령 제45조의2 참고) ·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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