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총 24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뉴스 [ 총 246건 ]

날짜순
[설명]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08.11]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안 제57조의2 및 제104조제10호)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1년 이하...
HOME>뉴스·소식>설명·반박자료
[설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 입니다. [2020.07.26]
...아울러,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에 주택분양을 받은 세대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기대이익, 주거안정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종전의 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세대나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LTV 규제에 따라 집단대출을 받을...
HOME>뉴스·소식>설명·반박자료
[해명]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고 언급하였다는 언론보도는 사… [2020.06.30]
...7월 중에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연 내 법인 관련 세제 개편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부과와 12.16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소득세 공제요건 강화 등 미 완료 입법사항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HOME>뉴스·소식>설명·반박자료
[발표자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06.17]
...못한종부세 세율인상 및 세부담 상한 상향,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 법 개정 사항은 하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지난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의 후속조치도 본격이행 하겠습니다.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 선정 공모를 9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용산정비창을 통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도공기업...
HOME>열린장관실>말과 글>장관
[발표자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06.17]
...못한종부세 세율인상 및 세부담 상한 상향,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 법 개정 사항은 하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지난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의 후속조치도 본격이행 하겠습니다.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 선정 공모를 9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용산정비창을 통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도공기업...
HOME>기관소개>일반현황>주요업무계획>(구)건설교통부>2000년 업무보고>장관실>연설·기고문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정책설명회 개최 [2020.06.16]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③ (사업비 지원) 기금으로 사업비(총액의 50%) 및 이주비(보증금의 70%)를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 ④ (신속한 인허가)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은 별도의 통합심의를 통하여 사업 관련 심의...
HOME>뉴스·소식>보도자료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2020.05.26]
...이자율+부대비용(등기비 등) 이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HOME>뉴스·소식>보도자료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020.05.20]
...유지 12.16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 * 국토부 소관 : (주택법)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청약제한 없음 → 10년간 제한) (민간임대특별법)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장상황에...
HOME>뉴스·소식>보도자료
[설명] 공공시행 도시개발사업의 택지공급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0.04.20]
...4.20) > ◈ 고양덕은자이 2,600만원 분양가 산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반발 -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격 산정 시 공공택지 매입비용은 그대로 인정하나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시세의 50∼60% 수준의 공시지가로 택지비를 산정하여 형평성 논란 - 해당 블록은 LH가 입찰가격을 높이고 경쟁입찰...
HOME>뉴스·소식>설명·반박자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2020.04.16]
...②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나, 향후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HOME>뉴스·소식>보도자료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